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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Posted by 젊은시인
2012.07.17 22:31 노동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26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된 법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다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 중간정산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제도 시행 전에 중간정산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 26일부터는 법정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실시 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 26일부터는 직장을 옮길 때 수령한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확정기여형(이하 DC)에서만 가능하던 추가납입을 IRP계좌를 만든 확정급여형(이하 DB) 가입자에게 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간 1200만원의 한도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한다면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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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사기꾼
    • 2012.07.31 10:59
    은근슬쩍 퇴직금마져 세금처럼쓰려는 정부의 계락같은 기분은 뭘까요.
    만약 퇴직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전에 사망할경우는 못받는 거잖아요.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쩔수없이사용해야하는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개인파생자로 만드는 거지같은 법률을 어느 노동자가 오케이 할까요.
    회사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규제를 원하지 퇴직에 대한 세금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보장이 안되는건가요?노후 보장을 위해 한달에 30만원씩 연금 내는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가는건가요??퇴직금이.노후 보장이기도 하지만 긴급할때 유용하게 쓰이는 생명수 같은 것입니다. 개인부채가 늘어나는 시국에 국민을 빚쟁이 만두는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국민들 반발할 수 없도록 올림픽기간에 맞춰 공표하는것도 그렇고...
    이건 정말 결사 반대 입니다.
    • 정부는사기꾼
    • 2012.07.31 11:00
    은근슬쩍 퇴직금마져 세금처럼쓰려는 정부의 계락같은 기분은 뭘까요.
    만약 퇴직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전에 사망할경우는 못받는 거잖아요.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쩔수없이사용해야하는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개인파생자로 만드는 거지같은 법률을 어느 노동자가 오케이 할까요.
    회사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규제를 원하지 퇴직에 대한 세금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보장이 안되는건가요?노후 보장을 위해 한달에 30만원씩 연금 내는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가는건가요??퇴직금이.노후 보장이기도 하지만 긴급할때 유용하게 쓰이는 생명수 같은 것입니다. 개인부채가 늘어나는 시국에 국민을 빚쟁이 만두는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국민들 반발할 수 없도록 올림픽기간에 맞춰 공표하는것도 그렇고...
    이건 정말 결사 반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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