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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Posted by 젊은시인
2019. 11. 29. 10:33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②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궁박의 원인 불문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원인 불문)

무경험 : 특정거래경험이 아니라 일반거래경험을 의미

계약 뿐 만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권의 포기)에도 적용

반대급부가 있을 수 없는 증여ㆍ기부행위 등은 제104조 적용 X, 경매에 적용 X

불공정행위가 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2. 위반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으며, 추인이 불가함. 다만, 전환일부무효 가능함

- 이행 전 : 이행할 필요 없음

- 이행 후 : 피해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수익자는 반환청구 불가, 편면적 강행규정)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존재와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함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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