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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행사 요건 및 주주제안 거부의 효과

Posted by 젊은시인
2019.01.23 10:00 상법

주주제안 행사 요건 및 주주제안 거부의 효과

 

상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자본금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1, 542조의6 2)

 

위 조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는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등 일정지분율 이상일 것, ②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행사될 것, ③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제안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동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요건을 결한 거절의 경우 외에도 상법상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3)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상장회사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등의 5가지 경우입니다.(상법 시행령 제12)

 

상기 거절 사유 이외의 주주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행사된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

 

또한 이사회의 정당하지 않은 주주제안 거부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로부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324, 408조의9, 415, 424조의2, 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시행령 제12(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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