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Posted by 젊은시인
2018.11.30 16:06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성립요건

Ÿ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Ÿ  특별 성립요건
일정한 방식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Ÿ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제103조 및 제104)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Ÿ  특별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
②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민법」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민법」제1073)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