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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Posted by 젊은시인
2018.10.29 16:27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4조에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이하에서 동 규정의 취지 및 적용 요건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1. 규정 취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적용요건

부당한 방법을 이용(원사업자의 강요, 일방적 결정, 기망 등)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여야 합니다.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대가의 결정 방법, 통상지급되는 대가와의 괴리 상황, 원재료 등의 가격 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간주(법 제4②)

아래의 경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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