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개발정서행정)의 의의, 경제규제행정 및 지역정서행정

1. 규제행정의 의의

국민경제질서(경제기반･생활환경)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정비･유도･형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조정하는 행정을 규제행정이라 한다.

 

이러한 행정에 급부행정 중의 공기업, 공물행정과 경제조장행정을 합하여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개발정서행정은 경제정서행정과 환경정서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경제규제행정

경제질서의 정서, 경제활동의 규제, 조정(물자규제･물가규제･금융규제･무역규제･공업의 지방분산･휴지재활용강제･제품규격화와 같은 사업 활동의 규제･통신･우편･수도･전기 등 공기업규제･외자규제) 등이 그 예이다.

권력적 수단이 주이나 비권력적 수단도 포함하여 입체적･유기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

 

3. 지역정서행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며, 도시의 개발･정비, 농어촌의 개발정비, 자연보전 등을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공용환지에 관해서는 공용부담에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