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법의 의의 및 특징

1. 토지행정법의 의의

토지는 항구성･부증성･비대체성･불이동성을 특색으로 하며 국가의 구성요소이자 동시에 사인의 소유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보존･이용･관리･개발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공동과제이며 책임이다.

 

더욱이 삶의 근원인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특히 국토라는 관념은 과거의 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보존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의 생활공간이라는 단어는 토지와 분리되어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지역이라는 단어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토지행정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2. 토지행정법의 특징

토지행정법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계획･이용･규제･보존을 위하여 토지의 종합적 계획과 개별적 규제(제한과 의무)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토지행정작용이라 하고 이에 관한 법체계를 토지행정법이라 한다.

 

삶의 터전이고 생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토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되면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토지는 결코 재산증식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토지행정법은 산업화의 결과 초래된 급격한 공법화･도시화로 인하여 대도시의 슬럼화, 도･농간의 지역차, 개발과보존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며, 따라서 종합성, 계획성, 장기성, 행정수단의 다양성, 공･사익간 또는 사익상호간의 이해대립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