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공시제도 및 물권행위
물권의 공시제도 및 물권행위
1. 물권의 공시제도
(1) 공시의 강제
공시(公示)의 원칙에 따라
물권의 취득이나 설정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2)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 차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었다.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된다. 공용징수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판결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의 판결에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명하는 ‘형성판결’만이 해당되며, 그 밖에 이행판결,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경매대금지급시기에 등기
없이도 이루어진다.
3. 동산물권의 공시
(1) 점유에 의한 공시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2) 인도의 방법
인도의 방법은 물건에 관한 점유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다.
(3)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인도주의의 예외로서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없어도 동산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4. 동산물권취득에 한정된 공신의 원칙
(1) 기본원칙
공시의 원칙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공시방법을 믿고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거래한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주고 잘못된 공시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이라고 한다.
(2) 동산물권취득과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동산거래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5.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물권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에 한정된다. 소유자가
신뢰를 하여 점유를 맡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도품ᆞ유실물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특례(제250조, 제251조)가 인정되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물권행위의 개념
(1) 물권행위란?
①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② 검인계약서
물권행위는 구두의 합의로 하거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매매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물권행위의 요건
① 목적물의 현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목적물의 현존 및 특정을 요구한다.
② 처분권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양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건이다.
③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
④ 등기ᆞ인도와 물권행위의 관계
소유권이전 등 물권변동에는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등기ᆞ점유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3)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물건에 관한 사용ᆞ수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견해가
있다(등기필요설).
·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의 의사표시는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등기불요설).
(4)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물권의 소멸원인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권리자의 포기, 국가 등에 의한 공용수용과 몰수 등이 있다,
② 혼동의 요건과 효과
물권의 혼동이란 소유자가 그 목적물에 관한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포함됨으로써 소멸하고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법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③ 물권의 혼동
소유자와 제한물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물권의 혼동이 일어난다. 제한물권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혼동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