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기본원칙 및 효력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기본원칙 및 효력

 

1. 담보물권의 의의

 

(1) 개념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물권임이 원칙이다.

 

(2) 담보물권의 기능

담보물권제도의 기능과 과제는, 첫째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담보제공자를 채권담보의 목적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구속해서는 안 되며, 셋째 채무자에게 채무액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차이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물적 담보는 담보할 재산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인적 담보에서는 집행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는 반면에, 인적 담보는 보증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2. 담보물권의 종류

 

(1) 민법상 전형담보

민법은 물적 담보를 소유권에 대한 부담으로 파악하고 제한물권의 한 종류로 구성한다.

 

(2)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당사자가 그 담보물권의 설정합의와 등기 또는 인도를 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해 법정요건을 충족시킨 때에 담보물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3.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1) 특정의 원칙

담보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담보물)이나 채권 · 유가증권 등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시의 원칙

담보물권의 공시의 원칙은 담보물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부종의 원칙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해서만 성립하고, 그 범위를 한도로 존재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부종의 원칙이라고 한다.

 

(4) 수반의 원칙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서만 양도ᆞ입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반의 원칙이라고 한다(제361조).

 

(5) 물상대위의 원칙

담보물권객체의 멸실ᆞ수용 등의 이유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ᆞ보상금청구권ᆞ환지청구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담보물권자가 그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6) 불가분의 원칙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만족을 얻을 때까지 담보물의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4. 담보물권의 효력

담보물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능이 인정되는데, 각 담보물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유치적 효력

담보물권이라는 본권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나오고 이에 기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순위보전의 효력

담보물권자는 물건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확보 받게 된다. 순위는 환가액으로부터의 채권만족순서와 관련되며, 이는 경매이전단계에서도 우월한 법적 지위를 나타내 준다. 순위는 담보물권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