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능 및 권한

권리, 권능 및 권한

 

1. 권리(權利)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게 하기 위하여 법으로 보호하는 힘을 말한다. 즉,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

‘권리’에 대응개념이‘의무’가 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권리’가 침해된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있는 기관이 의무자에게‘의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권리’는 권리자 자신을 위한다는 점에서‘권한’과 구별된다.

 

2. 권능(權能)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즉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사용권능ᆞ수익권능ᆞ처분권능이라고 한다.

권능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3. 권한(權限)

권한이란 권한자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그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지위(위치)를 말한다.

미성년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대신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친권과 같은 대리권, 법인의 대표권 등이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