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개념, 친족의 범위 및 가족

1. 친족의 개념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제767조). - 이혼한 부모간 또는 혼외자의 부모간에는 협의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호적제도가 폐지(2008.01.01)되고, 현재는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ᆞ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족이 아닌 가봉자(개가하여 온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아 데리고 온 아들)도 가족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