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지도이념(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수정원칙)

민법의 지도이념(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수정원칙)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이념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그 절대성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게됨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모든 개인의 법률생활관계는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오직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없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제한이 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늘날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ᆞ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자기책임의 원칙).

 

Ⅱ. 민법의 수정원칙

 

1. 사권의 공공성의 원칙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소유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과 공공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넘어선 소유권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민법 제2조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ᆞ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러한 도덕적ᆞ윤리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이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무제한적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권리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4.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다(96다3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