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등･초본 발급 대상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등･초본
발급 대상
1. 사망 또는 실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 말소자
◦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도 본인의 등･초본 발급 요청 가능
◦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제적부상 가족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도 발급 가능
※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자(사망진단서
첨부)에게 화장신고용으로만 발급 가능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소송 수행 중인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호) 필요서류 : 제적등본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 +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상속인의 주소는 알 수 없으니 반송된 내용증명서는 불필요)
※ 상속인의 범위 :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초본만 발급 가능
2. 말소자 중 구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록이 확인된 자
3. 직권(신고) 거주불명 등록자
◦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를 제시하면 가능
◦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말소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말소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류로
확인 후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