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 공조 확보 및 신뢰･책임 행정 구현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