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의의

(1)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사이의 계속된 시간으로서 계속되는 시간의 개념이다.

어느 특정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과 구별된다. 기간은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 요건이 된다(실종기간, 시효 등)

(2)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은 우리법 전체에 적용된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의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적용된다(임의규정).

 

2. 자연적 계산법

(1) 순간에서 순간：단기간：초, 분, 시

(2) 즉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정해진 초, 분, 시가 만료한 때가 만료점

 

3. 역법적 계산법

(1) 역에 따라 계산：장기간：일, 주, 월, 년

(2) 기산점

① 원칙：초일불산입의 원칙

② 예외：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연령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3) 만료점

① 기간말일의 종료로 그 기간은 만료한다.

② 처음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 월, 년의 말일로 종료

③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기간의 말일

④ 월 또는 년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마지막 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이 그 기간의 말일

 

4. 기간의 역산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