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요건, 효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요건, 효과

 

1. 의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2조2항). 외견상으로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보이지만 권리의 사회성ㆍ공공성에 반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주로 물권법영역에서 문제된다.

 

2. 요건

①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할 것. 권리의 불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으나 친권과 같이 권리이자 의무인 경우에는 권리의 불행사도 포함한다.

② 권리자가 자신에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상대방을 해칠 목적인 경우(시카네금지), 즉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면 주관적 요건은 추인될 수 있다.

 

3. 효과

① 채권자의 청구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 계약상 권리가 남용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형성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효력은 없다.

③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권리가 종국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친권상실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