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의 의의, 요건, 효과

대물변제의 의의, 요건, 효과

 

1. 대물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음 (민법 제466조)

 

2. 대물변제의 요건

 

(1) 대물변제의 합의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함

 

(2) 채권의 존재

채권이 존재해야 함

 

(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함,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음

 

(4)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의 이행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함

 

3.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음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가 있으면 기존의 채무는 소멸함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