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의 의의 및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의무의 의의 및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 평화의무의 의의 및 영향의무

평화의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평화의무는 이론상 당사자 쌍방에 부과된 의무이나 사실상 노동조합의 의무로 기능하며, 평화의무에는 영향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1992.9.1. 선고 92누7733 판결)

 

판례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조합원들에게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하여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영향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2.9.1. 선고 92누7733 판결)

 

2.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평화의무의 근거에 관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견해(내재설), 협약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로 보는 견해(묵시적 합의설), 이미 체결한 협약내용이 불만스럽다 하여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신의칙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평화의무는 협약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 학설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가 행해진 경우 평화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이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당연히 부정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학설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만이 문제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판례

판례는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점을 설시하며,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물론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도 있다.

참고 판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판시사항】

가.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일부의 조합원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기까지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위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체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보탄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1구113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소론과 같은 사정(갱내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를 할 당시 임금 및 상여금의 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기까지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원고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체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