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및 내용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및 내용
1.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이다.(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들을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또한 판례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내용에서만 준수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점인데, 특히 노조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판례법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노조사무실 제공과 공정대표의무.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그런데,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분배와 공정대표의무.
판례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다만,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분배를 하되,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는 경우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법리가 더욱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3. 공정대표의무위반과 불법행위
판례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즉 판례는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판례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상고인】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2. 16. 선고 2016나160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인 피고들이 2013. 12. 23.자 합의와 2014. 6. 24.자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원고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4. 5. 30.자 합의 이전부터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2014. 5. 30.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시간 면제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가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판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및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