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례는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정하였지만,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등기/비등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 한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 또는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