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개발정서행정)의 의의, 경제규제행정 및 지역정서행정

1. 규제행정의 의의

국민경제질서(경제기반･생활환경)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정비･유도･형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조정하는 행정을 규제행정이라 한다.

 

이러한 행정에 급부행정 중의 공기업, 공물행정과 경제조장행정을 합하여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개발정서행정은 경제정서행정과 환경정서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경제규제행정

경제질서의 정서, 경제활동의 규제, 조정(물자규제･물가규제･금융규제･무역규제･공업의 지방분산･휴지재활용강제･제품규격화와 같은 사업 활동의 규제･통신･우편･수도･전기 등 공기업규제･외자규제) 등이 그 예이다.

권력적 수단이 주이나 비권력적 수단도 포함하여 입체적･유기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

 

3. 지역정서행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며, 도시의 개발･정비, 농어촌의 개발정비, 자연보전 등을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공용환지에 관해서는 공용부담에서 설명).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및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율

경제행정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령은 구체적 조치로서의 행정행위의 근거･기준이 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율을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이 구체적인 조치인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 약관의 무효 및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등이 있다.

 

2. 행정행위

경제지도나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는 많은 행정행위를 발령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한 행정작용수단은 행정행위라고 할 수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명령이나 금지행위, 인･허가행위 등이다.

 

3. 그 밖의 행위형식

그 밖의 경제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사법적 경제활동(행정사법, 국고행정),

사실행위(행정지도, 비공식행정작용 등), 행정계획 그리고 정책적수단으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있다.

 

4.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

경제질서란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적 구조를 말한다. 즉 사람이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로써, 경제행위의 정당성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사회적 평가는 경제행위를 규율하고 제약하는 규범이다. 경제가 지니는 여러 가지 규범의 집합이 전체로서 하나의 이념을 갖는 체계를 이룰 때, 이 체계가 경제질서이다. 경제정책의 과제는 정립된 이념에 대하여 합목적적인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으로는 ① 독점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②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중소기업기본법 등), ③ 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법) 등으로 구분된다.

 

(2)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으로 ① 자금･금융규제, ② 증권거래규제, ③ 물자의 관리･규제, ④ 물자규제, ⑤ 자원의 관리･규제 등이 있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기도 한다. 경제적 규제란 경제의 효율성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데, 진입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와 품질, 생산량, 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행정의 목적과 특수성

1. 경제행정의 목적

 

(1) 경제감독(경제감시)

(가) 신고의무의 부과(부동산거래시 신고의무화,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발행인이다)

(나) 인･허가의 요구는 (취소･영업정지 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사료관리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58조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관의 부과(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금(과징금)을 부과한다)

 

(2) 경제유도(협의의 경제지도)

(가) 시장규제

시장규제에는 가격통제와 유통에 관한 통제 등이 있다.

(나) 경기조종수단

 

(3) 경제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자금지원이 중요한 내용이다.

 

2. 경제행정의 특수성

경제행정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① 종합성과 계획성

② 촉진적･지도적기능

③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의 인정

④ 다양한 행정수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