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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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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범위와 이사회 의결권 제한 및 정족수 계산 방법 1.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현행 상법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상법 제 39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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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 고소 ,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 ( 차이점 및 법적 효력 ) 1. 진정서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즉 , 진정은 형사기관 등에 타인의 범죄행위 ,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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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 인척 , 친족의 개념 정리 1. 혈족 ( 血族 ) 혈족 ( 血族 ) 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함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됨 (1) 자연혈족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며 ,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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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겸직금지의무 ( 경업금지의무 ) 1. 겸직금지의무 (1) 상법 제 397 조 제 1 항에서는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