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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Posted by 젊은시인
2012.12.29 12:05 형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으로 1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2편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소란 등의 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것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

1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인근소란 등의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2(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별 표]

해당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1조제26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30,000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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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 2014.10.28 11:54 신고
    감사합니다.
    • 아버지
    • 2014.10.28 11:54 신고
    감사합니다.
    • 아버지
    • 2014.10.28 1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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