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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및 견본)

Posted by 젊은시인
2012.08.22 23:11 민사집행법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에 따라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앞서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참조

채권가압류 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및 예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및 예시
부동산 가압류, 혼자 할 수 있다! 스스로 작성해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에 간단히 내용을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체크)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오채무자 주장의 요지 :

기타 :

.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채무자로부터 20  .   .   .에 변제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해당란에 체크)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본건 가압류 신청서의 별지목록 부동산 뿐인 바 현재 해당 물건을 터에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해당 사실 기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실 기재 

.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해당 사실 기재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해당 사실 기재  

.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해당사항 체크)

               아니오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기타 사유내용 :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해당 사실 기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해당 사실 기재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해당사항 체크)

        아니오

. [“예”로 대답한 경우] 해당 사실 기재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오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해당사항 체크)

        아니오              

.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 (소명자료 첨부)

 

 

.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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