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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대응(불복) 방법

Posted by 젊은시인
2012.01.25 23:31 민사소송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잘못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잘못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의 기간을 도과하여 확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혹시나 기일을 도과한 경우가 있다고 할 지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2009. 5. 14. 선고 200634190 판결 〔대여금]〕에 따르더라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부당하게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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