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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종류 : 무보증사채ㆍ보증사채ㆍ담보부사채ㆍ영구채

Posted by 젊은시인
2018.08.02 17:49 상법

사채의 종류 : 무보증사채ㆍ보증사채ㆍ담보부사채ㆍ영구채

 

1.  무보증사채ㆍ보증사채

무보증사채란 금융기관 등의 보증 없이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 실무상 ‘무보증사채’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물적 담보도 제공되지 않은 일반사채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증사채란 발행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사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의미한다.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담보부사채와 구별된다.

 

2.  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란 물적 담보가 제공된 사채를 의미하며, 사채의 인수, 상환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담보부사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실무에서는 거의 발행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사채는 대부분 물적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사채를 의미한다.

 

3. 영구채

영구채란 만기(상환일)가 없거나 있어도 연장이 가능하여 원금상환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하는 사채를 의미한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는 한 원금상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 효율적 재무관리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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