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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Posted by 젊은시인
2017.06.12 13:45 형법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07(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례(2017. 4. 26. 선고 201618024 판결)에 의하면 형법 제307조 제1, 2, 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307조 제1항의사실은 제2항의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에서의 정확한 사실의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6. 선고 201618024 판결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07조 제1, 2, 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307조 제1항의사실은 제2항의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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