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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

Posted by 젊은시인
2017.05.16 14:11 노동법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0773277호 임금 사건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이나 파업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에서 발표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소극)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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