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문제

Posted by 젊은시인
2017.04.13 17:03 지적재산권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각종 게시물 작성과 관련하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링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6.5.26, 선고, 201516701,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