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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종료 시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Posted by 젊은시인
2017.02.02 10:44 헌법 & 행정법

[퇴근 종료 시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 종료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 사건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아파트 현관만을 통과하였을 뿐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내용입니다.

 

당시 해당 지방 보훈청에서는 이미 퇴근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시사항 및 판결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11447, 판결]

【판시사항】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 [별표 1] 2호의 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3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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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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