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Posted by 젊은시인
2017.02.01 16:36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죄입니다.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며, '직무의 집행'이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직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범죄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①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죄와 보호법익(사적 업무와 공무의 차이)과 보호대상이 다르고 행위유형이 좀 더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 그 정도가 약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또는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하며소란이 지나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4166  업무방해   ()   파기환송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314조 제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314조 제2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형법은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2편 제8)의 하나로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136조 제1137).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136조 제2),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13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139),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14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140조의2), 공용서류등 무효죄(141조 제1), 공용물파괴죄(141조 제2), 공무상 보관물무효죄(142및 특수공무방해죄(144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