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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Posted by 젊은시인
2012.01.14 16:13 민사소송법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쉽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변호사 단체나 법무사 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소장이라고 쓰시고 원고, 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원고 : 길동

          서울 000 000 000

 

피고 : 일지매

          서울 000 000 000

 

 

2. 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마지막으로 청구원인과 입증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 사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이고 입증방법은 소장에 기재한 언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예시)2008. 1. 1.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 5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8. 2. 1.에 변제키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갑 제 1호증             차용증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인지대도 납입을 하고 송달료도 내고 구체적으로 추가할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에 가면 접수하는 곳에서 다 알려주니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간단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소장 예시 파일을 첨부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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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법무법인 집현, 이사
    (현) 한국주택도시정비공단 대표
    (현) 한국중소기업법률자문 대표
    (현) 카이로자산운용코리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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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1999):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 부동산법률 전문상담위원
    AFPK 합격(2003): (주)Korea Financial Group, (주)삼성생명, (주)삼성화재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1990년-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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