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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약식명령의 개념과 약식명령의 방식 및 효력

Posted by 젊은시인
2014.06.09 21:04 형사소송법

약식기소, 약식명령의 개념과 약식명령의 방식 및 효력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하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에는 위에 말씀 드린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는데,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조항

448(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49(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450(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451(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약식명령의 개념과 약식명령의 방식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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