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주요주주의 정의, 주요주주의 범위

Posted by 젊은시인
2013.11.26 10: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1 2호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주요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서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1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9(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