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주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송된 택배 물건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Posted by 젊은시인
2013.09.22 20:35 형법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사고로 인해 배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내는 사람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택배기사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에 오배송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 보통은 택배상자에 기재된 연락처나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음을 알리고 반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당 물건이 음식인 경우 이를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을 하거나 먹어서는 안됩니다.

360(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의 일종이지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쉽게 말해 길에서 스마트폰을 주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며,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길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 주고, 잘못 배송된 택배도 사용하지 마시고 꼭 반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




    • 지나가다
    • 2014.10.03 03:05 신고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단순횡령죄 아닙니까? 판시사항은 잘못 배달되거나 송금되어도 신의칙 내지 조리상 보관관계 성립한다는 내용인데요?
    • 위 대법원 판례는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 지나가다
    • 2014.10.28 07:15 신고
    명백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2010도891 판례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인정한 1,2심을 파기 환송한 판례입니다. 판례 인용할때는 정확히 확인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Law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잘못된 정보 유통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지나가다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0년대 초기 대법원 판례의 동향"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2010도891 판결의 사안은, 송금자와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였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위 사안에서, 공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제1,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횡령죄입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지적해 주신 지나가다 님께 감사드립니다.
      • skj016
      • 2017.09.15 17:49 신고


      대법원 2010도891 사건의 판결문에


      횡령 (인전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되어있는데,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고


      점유이탈물은 '재물'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죄명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 2016.01.14 08:03
    비밀댓글입니다
    • 일단 잘못 배송된 물건을 개봉하고 사용했다는 것 자체로 횡령죄는 성립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고소도 가능하고 물건 훼손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웃이라는 점, 물건의 가격과 고소 및 민사상 청구에 따른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skj016
    • 2017.09.15 17:49 신고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의 임의 소비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0도891 사건의 판결문에


    횡령 (인전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되어있는데,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고


    점유이탈물은 '재물'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죄명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 제1,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건입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