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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Posted by 젊은시인
2013.07.30 10:34 형법

형법 제 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함으로써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14(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인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수업중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1256 판결 등 참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한 것은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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